“[공공사업 가이드] 신속예타와 일반예타, 무엇이 다를까?”

 

📘 1.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

기획재정부가 발행한 이 지침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 기준, 조사 수행기관,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신속예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,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​

• 문서명: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
• 시행일: 2022년 12월 20일
• 주요 내용: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, 목적, 대상사업 선정 기준, 조사 방법 및 절차 등
 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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📘 2.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

이 지침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신속예타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​

• 문서명: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
• 시행일: 2023년 12월 27일
• 주요 내용: 조사 수행 절차, 평가 항목 및 기준, 신속예타 절차 등

 

📘 3.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(2024년 7월 개정)

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에서 발행한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. 신속예타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, KISTEP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​

• 문서명: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
• 발행일: 2024년 7월
• 주요 내용: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방법, 평가 항목, 신속예타 절차 등

 

 

​신속 예비타당성조사(신속예타)의 평가 기준은 기획재정부의 「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이 지침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절차, 분석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, 신속예타의 평가 항목과 방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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📘 신속예타의 평가 기준

신속예타는 일반 예타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빠르게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. 이에 따라 평가 항목과 방법도 일부 조정되어 있습니다. 주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:​

1. 경제성 분석: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합니다. 신속예타에서는 필요에 따라 경제성 분석을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.​
2. 정책성 분석: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효과를 평가합니다. 신속예타에서는 정책성 분석의 비중이 높아집니다.​
3. 지역균형발전 분석: 사업이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. 신속예타에서는 이 항목이 핵심 고려 요소로 작용합니다.​
4. 종합평가: 위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합니다.

 

일반예타(일반 예비타당성조사)와 신속예타(신속 예비타당성조사)는 모두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경제성·정책성 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지만,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:

 

📄 참고 자료

•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: 신속예타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포함한 공식 지침입니다.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​
  •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- 국가법령정보센터
•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: 예타의 대상 사업 선정 기준, 조사 수행 기관,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입니다. 신속예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​
  •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-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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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목적 및 대상 사업

구분일반예타신속예타

목적	예산 낭비 방지 및 사업 타당성 철저 검토	국가 전략사업의 조기 추진
대상	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& 국가재정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	지역균형발전, 혁신성장, 국가전략분야 등 긴급 추진이 필요한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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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조사 방식 및 기간

구분일반예타신속예타

조사기간	평균 10개월	약 3~6개월로 단축
주체	한국개발연구원(KDI) 공공투자관리센터(PIMAC)	전문 민간기관 위탁 또는 KDI 병행 수행 가능
조사방법	경제성(B/C), 정책성, 지역균형 등 종합 평가	간소화된 조사 지표 사용 (경제성 비중 낮추거나 생략 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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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평가 항목 및 기준

항목일반예타신속예타

경제성(B/C)	주요 평가 요소 (B/C 1.0 이상 일반 기준)	필요시 생략 가능, 정책적 판단 비중 확대
정책성	보조적 요소	주요 평가 요소
지역균형발전	일부 반영	핵심 고려 요소 (지방 대규모 사업에 유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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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적용 예시

• 일반예타 예시: 고속도로 신설, 대규모 철도건설 등 일반 국가사업
• 신속예타 예시: 지역 SOC 조기 착공, 균형발전 프로젝트(예: 지방거점 국립대 병원 확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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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장단점

구분일반예타신속예타

장점	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	속도 빠르고 정책 추진력 확보
단점	장시간 소요, 행정 지연 가능	경제성 부족한 사업도 통과 가능해 재정 낭비 우려